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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朝鮮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のための板門店宣言

    2018.4.27

【和文】

 

「朝鮮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のための板門店宣言 」

 大韓民国の文在寅大統領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金正恩国務委員長は、平和と繁栄、統一を念願する全ての同胞の一途な志向を込め、朝鮮半島で歴史的な転換が起きている意味深い時期に、2018年4月27日、板門店の平和の家で南北首脳会談を行った。

 両首脳は、朝鮮半島にこれ以上の戦争が無く、新しい平和の時代が開かれたことを8000万のわが同胞と全世界に厳粛に闡明した。

 両首脳は、冷戦の産物である長い分断と対決を一日も早く終わらせ、民族的な和解と平和繁栄の新時代を果敢に開いていき、南北関係をより積極的に改善し発展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確固たる意志を込め、歴史の地、板門店で次のように宣言した。

1 南と北は南北関係の全面的で画期的な改善と発展を成し遂げることにより、途絶えた民族の血脈をつな

 ぎ、共同繁栄と自主統一の未来を引き寄せていく

 

2 南北関係を改善し、発展させることは、すべての同胞の一途な願いであり、これ以上、先延ばしにする

 ことができない、時代の切迫した要求だ。

(1)南と北は、わが民族の運命は、われわれ自ら決定するという民族自主の原則を確認し、これまでに採

  択された南北宣言と、あらゆる合意を徹底的に履行することにより、関係改善と発展の転換的な局面を

  開いていくことにした。

 

(2)南と北は高位級(閣僚級)会談をはじめとする、各分野の対話と協議を、早い日時に開催し、首脳会

  談で合意された問題を実践するための積極的な対策を立てていくことにした。

 

(3)南と北は、当局間協議を緊密にし、民間交流と協力を円満に保障するために、双方の当局者が常駐す

  る南北共同連絡事務所を開城(ケソン)地域に設置することにした。

(4)南と北は民族的な和解と団結の雰囲気を高めていくために、各界各層の多方面的な協力と交流、往来

  と接触を活性化していくことにした。

   内には、6.15をはじめ、南と北に同じように意義がある記念日を契機に、当局と国会、政党、地方自

  治体、民間団体など、各界各層が参加する民族共同行事を積極的に推進し、和解と協力の雰囲気を高

  め、外には2018年アジア競技大会をはじめとする国際競技に共同で進出し、民族の誇りと才能、団結し

  た姿を全世界に誇示することにした。

(5)南と北は民族分断により発生した人道的な問題を至急に解決するために努力し、南北赤十字会談を開

  催し、離散家族・親戚再会をはじめとする諸般の問題を協議、解決していくことにした。

   差し当たって、来たる8月15日を契機に、離散家族・親戚再会を進めることにした。

(6)南と北は民族経済の均衡的な発展と共同繁栄を実現するために、「10.4宣言」で合意した事業を積極

  的に推進していき、一次的に東海線および京義線鉄道と道路を連結し現代化させ、活用するために実践

  的な対策を行っていくことにした。

2.南と北は朝鮮半島で尖鋭な軍事的な緊張状態を緩和し、戦争の危険を実質的に解消するために共同で努

 力していく。

(1)南と北は地上と海上、空中をはじめとするあらゆる空間で、軍事的な緊張と衝突の根源となる、相手

  方に対する一切の敵対行為を全面的に中止することにした。

   差し当たって、5月1日から、軍事境界線一帯で拡声器による放送と、ビラ散布をはじめとする、あ

  らゆる敵対行為を中止し、その手段を撤廃し、今後、非武装地帯を実質的な平和地帯として作っていく

  ことにした。

(2)南と北は西海の北方限界線(NLL)一帯を平和水域にし、偶発的な軍事的衝突を防止し、安全な漁労

  活動を保障するため、実際的な対策を立てていくことにした。

(3)南と北は相互協力と交流、往来と接触が活性化することによる、様々な軍事的な保障対策を立てるこ

  とにした。

 

   南と北は双方の間に提起される軍事的な問題を遅滞なく協議解決するために、国防部長官会談をはじ

  めとする軍事当局者会談を頻繁に開催し、5月中にまず将星級軍事会談を行うことにした。

3.南と北は朝鮮半島の恒久的で強固な平和体制構築のために積極的に協力していく。

  朝鮮半島での非正常的な現在の停戦状態を終息させ、確固とした平和体制を樹立することは、これ以

 上、先延ばしすることができない歴史的な課題だ。

(1)南と北はいかなる形態の武力も互いに使わないという不可侵合意を再確認し、これを厳格に遵守す

  る。

(2)南と北は軍事的な緊張が解消し、互いの軍事的な信頼が実質的に構築されることにより、段階的に軍

  縮を実現していくことにした。

(3)南と北は停戦協定締結から65年になる今年に、終戦を宣言し、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転換し、恒久的

  で強固な平和体制の構築のための南北米3者、南北米中4者会談の開催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くことにし

  た。

(4)南と北は、完全な非核化を通じ、核のない朝鮮半島を実現するという共通の目標を確認した。

   南と北は、北側が行っている主動的な措置が朝鮮半島の非核化のために大きな意義を持ち、重大な措

  置だという認識を共にし、今後、各々が自己の責任と役割を果たすことにした。

   南と北は朝鮮半島の非核化のため、国際社会の支持と協力のために積極的に努力することにした。

   両首脳は、定期的な会談と直通電話を通じ、民族の重大事項を随時、真剣に議論し、信頼を強固に

  し、南北関係の持続的な発展と朝鮮半島の平和と繁栄、統一に向けた良い流れをさらに拡大していくた

  め、共に努力していくことにした。

   差し当たって、文在寅大統領は、今年の秋に平壌を訪問することにした。

 2018年4月27日

  板門店

    大韓民国 大統領 文在寅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国務委員会 委員長 金正恩

 

[出典:The Korean Politics」(2018-04-27)]

【原文:ハングル(한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出典:朝鮮日報(Chosun.com)2018.4.27]